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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스웨덴의 노동조합○ 스웨덴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담당자 토미 안데르센(Tommy Andersson) 님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스웨덴은 18세에서 80세 사이의 국민 90%가 이익단체에 가입해있을 정도로 이익단체가 발달한 나라다. 스웨덴노동조합(LO-Sweden)은 120년간 조합을 유지해오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영부문 근로자를 대변하는 중앙조직체로, 1898년에 결성된 스웨덴 최대의 노동조합이다.LO에는 14개 산하 노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웨덴 노동조합의 종류로는 산업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총연맹(LO, 조합원 150만 명), 변호사, 의사, 건축가 등의 전문직 노동조합 연맹(SACO, 조합원 60만 명), 사무직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연맹(TCO, 조합원 130만 명), 전문직 및 관리직 노조 연맹인 Akava 등이 있다.◇ 스웨덴 노동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중앙조직체○ 14개 산하 노조 중에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의료·보건 종사자 노조이다. 현재 약 147만 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이중 47%가 여성이다.LO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노동시장과 사회전반에서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문제나 고용조건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정치적인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노동조합은 스웨덴 전반 노동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기타 기관과 협의 등이 주요 업무이다.스웨덴의 정치가와도 협력하여 개헌 문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노동·사회적 문제에서 합의가 필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금협상, 고용조건, 국제 활동, 노동조합교육,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양성평등 및 사회보장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노동 파업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즉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스웨덴 노동조합은 4년에 한 번 총회를 개최하며 산하 노조와 특별 총회에서 선출된 300명의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총회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주요 활동 및 정책을 결정하며 집행위원회를 선출하며, 이 집행위원회는 노조위원장으로 구성된다.○ LO는 부동산조합협회, 식품노동조합, 건설노동조합, 전기학회, 음악가협회, 교통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14개의 조직이 있고 약 150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2008년 LO의 회원 수는 170만 명이었지만 2010년 12월에 150만 명으로 2년 만에 20만 명이 감소했다.○ 가입자는 몇 년 동안 그 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스웨덴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2017년 기준 61%였다. 이 중 회사원의 비율은 2017년 기준 73%였다. 이 비율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 가입율이 10%인 한국보다 6배 많은 스웨덴 노조 가입율○ 스웨덴 노동조합의 간단한 소개 이후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장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체 노동자 대비 노동조합 가입률이 10%에 불과하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노조 외에 활동이 미약한 실정이다.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조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시킨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의 60%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그러면서도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번 미팅을 통해서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견해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ㅇㅇㅇ 의장님이 언급했던 노동조합이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시킨다는 부분에 대한 부가 설명을 통해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이 부분은 고용주와 고용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이며 스웨덴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는 이슈이기도 하다.◇ 노동조합과 사측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초기 협약○ 스웨덴노동조합이 창설되고 1930년까지는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그 당시에는 노동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헌법으로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동의 합의를 이끌기가 어려웠다.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1938년 이루어진 살트시에바드 협약을 통해 제정된 헌법이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살트시에바드 협약은 노사 대표기관 사이에 체결된 협약으로 노사 간의 문제는 정부 개입 없이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1938년 노동자협상대표기관 LO와 사용자대표협상기관 SAF(Svenska Arbetsgivareföreningen)가 소위 말하는 살트쉐바드협약(Saltsjöbadavtalet)을 성립하기까지에는 장장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그 당시 스웨덴 노동시장은 20세기 전후 급속한 산업화와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노동자의 파업과 사업주들의 직장폐쇄 등 노사분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어려움을 초래했다. 사업주는 생산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고 노동자들은 노사분규 기간 중 사용주의 직장폐쇄로 인한 임금 상실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런 사실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집권 사민당 정부는 노사 양측이 자발적으로 협의하지 않으면 국가가 법률로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위협을 노사 양측 대표에게 통보하였다.이에 LO와 SAF는 1936년 협상을 시작해 1938년 늦가을에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 방식에 동의하고 12월 20일에 협상문에 최종 서명을 하였다.○ 스웨덴의 이러한 노사 간 기본 협약은 1970년대 중반까지 스웨덴 노동시장의 평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안정된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협약을 기반으로 3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직업교육, 연금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 정치인과 자치단체(꼬뮨)와 협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를 기반으로 한 단체협약을 조성하고 있다.스웨덴 근로자의 약 90%가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노조 가입률이 높은 스웨덴은 노조 설립이 조직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파트너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보험기구와의 협약을 통한 노동권리 보장○ 현재 노사관계에 대한 조약에는 260개의 단체 조약이 있으며, 스웨덴 전역에 적용되고 있다. 단체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용조건, 임금, 보험, 퇴직금 등이다.보험과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만약 변경해야 할 조약이 있으면 노동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산업재해, 보험, 퇴직연금, 고용보험, 자녀출생보험 등에 관여하고 있으며, 국가 주관의 기본보험을 보충하는 성격의 보험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노동조합에서는 AFA라는 보험기구와 협약을 통해 조약을 만들었으며 국가보험, 협약에 의한 보험, 개인보험의 3가지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보험은 임금의 16%, 협약보험은 임금의 4.5% 비율로 지급된다.○ 퇴직금의 경우 4.5%가 매달 저축되며 IMF라는 스웨덴 퇴직보험 관리기구에서 어떤 개인회사로 투자로 할 건지를 결정한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며, 펀드나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서 늘릴 것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스웨덴은 정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기본연금은 61세부터 받을 수 있고 협약보험은 원하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조기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스웨덴에서는 보통 만 67세를 퇴직 적정기로 보고 있으며 고용주와 고용자 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퇴직 시기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가운데 부분의 조약의 경우 사기업과 LO가 협약에 의하는데 기본적인 규정은 만 25세부터 65세까지 노동한 기간으로 두고 있다.◇ 스웨덴의 경쟁력 ‘공공연대임금’(collective agreements)○ 오늘날 스웨덴 경제를 특징짓는 것은 스웨덴 노동시장 모델인 ‘연대임금정책’이다. 연대임금정책은 개별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이나 수익성과 무관하게 동일 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뜻한다.○ 연대임금 정책은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고, 가계소득 증대를 꾀하는 결과를 낳았다. 연대임금정책은 LO가 주장하는 계약협상안의 핵심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정책으로는 ‘포괄적 임금정책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협약은 핀란드의 노조들이 2년마다 한 번(의무사항은 아님) 고용주들과 정부 간 3자 협상을 통해 체결하는 것이다.이 협약을 바탕으로 개별 산업의 노조들은 고용주연맹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임금, 노동조건 등에 고용조건의 최소수준을 결정한다.○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 및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노조와 고용주가 협상하는 계약○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문제를 조정하며 관련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보험 관련 정책이나 계약에 참여하고 서명하는 등의 일도 맡고 있다.○ 먼저 근로자와 고용주가 체결하는 다양한 계약에 대해 고용주협회인 Svenskt Naringsliv(이전 SAF)와 협의하고 협력하며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이들의 목표는 가입해 있는 모든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하고,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전까지의 고용주와 노동자의 직접협상에 대한 범위를 축소시키고, 대부분의 협약을 개별 노조와 고용주와 협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한다.뿐만 아니라,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채용을 지향하는 완전고용제도 추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개입, 높은 실업급여 지급, 노동자의 권리 보호, 여성의 취업 확대, 직장 성평등, 국가단체협약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다양한 임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질의응답- 주무열: 덴마크는 쉬운 해고, 쉬운 취업 원칙 아래 노동 유연성이 잘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웨덴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실업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교육이 잘 갖춰져 있다고 들었는데,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교육의 범위는."먼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을 위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반 사기업과 협력을 구축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기본적으로 재취업 교육을 이수하면 CSM이라는 기구로부터 교육수당(학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집세 보조금 등 재취업을 위한 기간에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ㅇㅇㅇ : 우버와 같은 공유서비스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LO의 대응책은."외국계 기업인 우버가 스웨덴에서 영업을 하려면 국내법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위한 단체조약을 받아들여야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이때 단체조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노동자가 특정 기업의 고용인으로 등록이 되어야하는데 소기업의 경우에는 각 고용인이 개인적인 사업체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조약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이는 노동조합과 소기업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더불어 스웨덴은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체조약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도 스웨덴 노동조합에서 개입하고 있다."- 과거 사민당과 함께 노동정책을 이끌어간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LO와의 관계는."사민당은 LO가 창설되면서 생겨났으며 20년 전에 분리가 되었다.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일부 협력을 하고 있다. LO의 총수가 현재 사민당의 당원이기도 하다. 자금 지원은 없지만 연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ㅇㅇㅇ : 실업급여 수준(임금 대비)과 지급되는 기간은.?"스웨덴 실업급여 조건이 좋았지만 현재는 구직자의 80% 정도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00일 정도의 기간에 급여의 80%를 지급 받는다.실업급여 조건이 강화되면서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했다. 조합원들은 급여보험을 따로 들어 실직을 당했을 때 실직급여를 충분히 받도록 하고 있다.조합원의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화이트칼라 노동자 혹은 대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런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고소득자들이 실직을 하는 경우 조합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스웨덴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이 노동자들에게 좋은 편이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ㅇㅇㅇ : 스웨덴 근로자의 약 90%가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머지 10% 노동자는 어떻게 보호받는지."10%의 대부분은 소기업에 해당하며 그런 기업들은 흔히 단체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한다. 실직, 병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ㅇㅇㅇ : 조합원 중 사민당 조합원 비율은? 노조위원장이 사민당 정치인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지."과거에는 모두 사민당 당원이어야만 LO의 조합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졌고 지금 당에 가입되어있는 여부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조합원 중에서 정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스테판 뢰벤 총리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ㅇㅇㅇ : 사민당 국회의원 중 노동조합 출신은 얼마나 되는지? 고학력자 혹은 노동자 출신 중 어떤 쪽의 비율이 높은 편인지."노조를 위한 협약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정확한 비율은 모른다. 대학 출신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대학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의 청년연맹을 통해 정치적 커리어를 쌓고 있다. 물론 노동자 출신도 많다."- ㅇㅇㅇ :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와 협약을 맺을 때, 강경파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고용주와 협의 과정에서 강경파에 대한 대응은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특히 임금 향상, 보험, 연금 등에 대한 이슈가 많다. 고용주조합과 직접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연맹과 고용주조합이 협의를 한다.대부분 중간합의점을 찾는 편이다.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동자의 참여를 이끌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한다."- ㅇㅇㅇ :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이 심해 협상대표단 혹은 지도부가 교체된 사례는."특정 조약이 결정된 후에는 일정기간은 조약을 지켜야 한다. 또한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 지도부가 교체될 수는 있으나 이전 단계에서는 지도부를 교체할 수 없다."- 자발적 퇴직에서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는지."자발적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 40~60일 사이에는 지원이 없으며 60일이 지난 시점에도 실직 상태라면 최대 300일 동안 지원이 된다."- 육아휴직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육아휴직은 480일이 주어지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제외된 날짜이다. 이 기간에는 월급의 80% 급여를 지원받으며, 추가로 협약보험에서 1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ㅇㅇㅇ : 실업 자체에 대한 대응이 궁금하다. 한국은 자영업이 포화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실직급여, 재교육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ㅇㅇㅇ : 노동자의 연금 관리, 운용이 궁금하다. 펀딩된 연금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연금을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따라서 개인의 책임이고 조합에서 보장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부담이 크다."- ㅇㅇㅇ : 미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우, 연금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합의 대응책은."조합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디지털화, 일자리 전환 등으로 조합의 이익금이 줄어들고 있다.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세금을 높이고 새로운 일거리 창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협력하고 조합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이주노동자, 이민자로 자국민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부분에서 노조의 입장은."유럽연합국에서 오는 이민자를 막을 수는 없다. EU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오는 이민자에 대해서 조합원 중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동일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참가자 의견◇ 우리나라와 비슷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 해결방안의 차이○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은 126년 전통을 자랑하며, 노동조합이 역사적 투쟁의 결과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의에 의해 임금, 고용조건, 노동시간, 보험, 퇴직금 등이 체결되고 있었다.또한 스웨덴은 퇴직나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61세부터 기본연금이 나오고, 55세부터 일정 수준의 연금신청이 가능하였다.○ 스웨덴도 우리나라와 같이 임금, 노동시간 등에 대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노동조합, 노동자와 사용자 간 관계는 스웨덴이나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조직의 규모와 연대성, 문제해결방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았다.◇ 기업의 쉬운 해고와 실업자 생활보장을 통한 안정된 고용환경○ 한 국가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는 그 나라의 정치가 어떠한지에 따라 좌우된다.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해보더라도 자연환경, 인종, 언어, 주변국 등 모든 요인이 같지만 두 나라의 정치체제가 달랐기에 완전히 다른 궤도로 발전했다.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나라 스웨덴, 그리고 그러한 스웨덴의 정치 환경을 만들었던 LO. 이제 막 정치인이 되어 다음 세대의 정치를 준비하겠노라는 젊은 구의원들에게 LO는 꼭 와보아야 할 성지 같은 곳이었다.○ LO의 짧은 질문시간 동안에는 정말이지 위아래가 없었던 것 같다. 노동문제에 관심 있는 젊은 의원들은 질문을 마구 쏟아냈다.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나도 흘려듣지 않기 위해 필기하는 손이 정말 바빴던 것 같다. LO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라고 한다.기껏 노동자를 대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임금과 처우를 협상할 기업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협상도 불가능, 노동자의 환경개선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스웨덴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60%가 조직되어 있고, 기업의 85%가 Svenskt Naringsliv라고 불리는 고용주협회로 조직되어 있기에 전체 노동자의 90%의 노동환경을 커버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노조 조직률은 10%대에 머물러 있고, 더해서 사용자단체는 대기업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굳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따위의 자료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나라의 노동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퇴직금과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마그누스가 이야기하는 스웨덴의 특징은 적극적 노동개입이었다. 해고가 자유롭고 고용이 자유롭다. 쉬운 해고라는 부분에서 왠지 굉장히 친기업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이 지금의 복지국가 스웨덴을 만든 방식이다.○ 다만 해고 등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고용당시의 90% 정도에 이르는 임금 규모로 실업급여를 준다. 다른 일자리로 재취업을 준비하게 되면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교육을 시켜준다.이론상으로 용접공 하던 사람이 의사도 될 수 있다고 했다.(물론 본인의 의지와 지적능력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지금의 스웨덴 총리가 용접공 출신이라고 하니 그 말이 그리 허투루 들리지도 않는다.아이를 낳게 되면 주말을 제외한 480일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국가에서 취직당시 임금의 80%를 노조가 다시 그 금액의 10%만큼을 얹어서 준다고 한다.따로 공부한 자료에 의하면 부부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썼을 때 세제혜택이 가장 크게 설계되어 동일한 육아부담을 유도하고 있다고도 한다.○ 이론상 2년 가까운 기간의 유급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위해서라거나 일이 너무나 맞지 않아서 자발적 실업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물었다.일단 40~60일간은 자발적으로 다른 직업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업급여를 재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300일간 실업급여를 제공한다고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 실업의 경우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준다하더라도 재취업까지의 기간에 턱없이 모자라는 기간만 지급해 관련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국가경쟁력 최상위의 나라, 가장 훌륭한 복지국가, 스웨덴의 저력은 노동환경에서 나온다. 쉬운 해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고된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 국민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정책과 비교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노사 간의 희생과 정책적 타협을 이룬 국제적 표준 노조 LO○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3개 이상의 이익단체에 가입해 있고 단체협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나라, 그래서 빈부격차가 적은 북유럽을 배웠다.노동자들이 연대를 통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진보적 정당이 정책으로 보호하는 복지국가 스웨덴. 그들에게도 AI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말에 걱정이 되기도 했다.강성노조지만 1938년 살트세바덴 협약정신에서 보여주듯이 2000년대 고임금으로 제조업 쇠퇴기를 노사 간에 희생과 양보 정신과 정책적 타협으로 여러 번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국제적 표준 노조가 된 것 같다.○ 국민이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3개 이상의 이익단체에 가입해 있고 개별협상이 아닌 단체협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공공연대 임금이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진보정당인 사민당과 긴밀한 연계와 정책연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익의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했다. 150만 명에서 지속적인 조합원감소와 로봇산업, 1인기업 형태의 노동시장 변화가 조합의 고민으로 보인다.◇ 노사 간 대화와 중재로 이루어진 노사상생구조 시스템○ 노동조합의 위상이 높아서 최저임금법도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권익을 잘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다만,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국내 노동자의 불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제도의 비용부담 등에 대한 어려움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스웨덴의 경우 우버는 국내 노동관계법 준수, 단체협약 준수 등이 조건으로 있었다. 우리나라도 기존 산업계와 충돌하는 신사업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스웨덴의 사례는 참고할 만한 경험이었다.○ 우리나라는 노사 갈등으로 파업 중단, 무노동, 무임금 주장 등 심각한 노사문제가 발생하는데, 스웨덴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대변하여 대화와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합의로 현명한 상생의 선택을 지향한다.우리나라도 극과 극의 대결보다는 국가와 고용주와 노동자의 대결을 지양하여 상생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을 노동조합에서 운용,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야 노동유연화가 가능하다. 사회적 대화는 파트너 존중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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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7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5.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24년 01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때 고양시 덕양구갑 선거구로 개편된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양시갑 선거구로 개편됐다.관할 지역은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등이다. 삼송/원흥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진보 정당이 더 우세한 지역으로 바뀌었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심상정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심상정 의원이 21대 제시한 118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8)·사회복지(71)·문화교육(29)·과(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6% △정치행정 공약 7.6% △경제산업 공약 6.8% △과학기술 공약 0.8%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고양시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고양시갑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양시 덕양구갑 선거구로 개편된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양시갑 선거구로 바뀌었습니다.관할 지역은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등으로 삼송/원흥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진보정당이 더 우세한 지역으로 전환됐습니다.16대(2000년) = 곽치영(새천년민주당) : 고양시 덕양구 갑16대 재보궐(2003년) = 유시민(개혁국민정당) : 고양시 덕양구 갑17대(2004년) = 유시민(열린우리당) : 고양시 덕양구 갑18대(2008년) = 손범규(한나라당) : 고양시 덕양구 갑19대(2012년) = 심상정(통합진보당) : 고양시 덕양구 갑20대(2016년) = 심상정(정의당) : 고양시 갑21대(2020년) = 심상정(정의당) : 고양시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심상정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심상정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3건이며 가결 1건(1.6%), 계류 49건(77.8%), 대안반영폐기 12건(19.0%), 철회 1건(1.6%)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6%이며 가결된 법률안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5건이며 가결 1건(2.2%), 대안반영폐기 5건(11.1%), 임기만료폐기 38건(84.5%), 철회 1건(2.2%)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2%이며 가결된 법률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9건이며 대안반영폐기 5건(12.8%), 임기만료폐기 33건(84.6%), 철회 1건(2.6%))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심상정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진보정당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심상정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됩니다.민주당에서는 김성회 (전)열린민주당 대변인과 문명순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금융특보, 윤종은 (현)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고양시장을 역임한 이재준 (전)더불어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 등 4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심상정 의원의 인기가 떨어져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유여해 (전)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권순영 (현)국민의힘 고양시갑 당협위원장, 체육계 미투 1호로 비례대표로 2024년 1월 의원직을 승계해 4개월 동안 의정 활동을 하게된 김은희 의원 등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사회자) 심상정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심상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6개 철도가 교차하는 대곡역에 고양국제철도터미널을 유치하여 도심공항터미널, 무역센터, 면세점, 호텔 등이 들어서는 업무 중심 대곡 역세권 개발을 공약했습니다.문재인정부에서 중국 · 러시아 · 유럽을 잇는 국제물류망을 대비해 추진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윤석열정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원당혁신지구 2500억 테크노벨리 완성, 폴리텍 대학 유치를 공약했으나 성사혁신지구는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이지만 분양율이 저조하고 폴리텍대학은 유치하지 못했습니다.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법률안 발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민간기업은 고사하고 공기업 조차도 여성 급여가 남성의 80% 이하인 실정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덕양-대곡-일산, 고양시 전역을 8자형 순환트램으로 연갈한다는 공약은 2029년 개통 목표로 했으나 국토부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순환트램을 건설하기 보다 버스 노선만으로도 교통 수요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정책으로 분석됩니다.고양시 발전을 저해하는 3중 규제,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 정부 계획법 개정을 공약했으나 관련 법 발의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 답지 않은 지역이기주의 공약으로 평가됩니다.화훼유통센터를 국제화훼거래소로 확대한다는 공약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양 화폐산업이 고사 직전으로 국제화훼거래소 확대는 불필요한 공약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경제자립도시 조성 공약의 경우 고양시(덕양구)는 베드타운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을 충분하게 유치하지 못했습니다.그린뉴딜 고양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을 약속했으나 창출할 일자리 갯수와 지역경제 회복을 측정할 지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청년 고용 할당제”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지만 근절할 채용비리와 확대할 일자리 숫자가 없어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공약입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출산, 육아, 돌봄 등 3대 휴가 확대로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공약은 기업이 적극 동참해야 성공 가능한 정책으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신재생에너지 환경 등 그린뉴딜형 벤처산업을 전략 육성한다는 공약의 경우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하며 정부 정책보다 시장 수요가 중요한 정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가맹점과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공약했으나 공정거래법에도 처벌이 미약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국제도시 기반 구축을 공약했으나 경제자립도시 구축이 우선이고 주교동에 신청사 및 행정 타운 건립을 약속했으나 2021년부터 4200억원을 투자해 신청사 건립 추진했지만 최근 백지화되었습니다.고양시가 특례시로 도약한 이후 신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가 큰 상황입니다. 호화청사를 짓지 않고 기존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원당역 주변 그린벨트 해제 및 역세권 대개발을 공약했으나 투기를 조장하고 기후위기 대처에 불가능해 정의당의 정책과 맞지 않아 심 의원이 제시한 공약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심상정 의원은 대선 후보로도 나선 5선의 의원인데 전체 118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이 60%이며 경제산업 6%, 과학기술 0.8%로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철도터미널, 국제화훼거래소, 순환트램등 지역 실정에 적절하지 못한 구호성 공약이 다수였습니다.성별 임금격차 해소, 청년고용할당제, 3대 휴가 확대 등은 좋은 공약이지만 정작 본인은 관련 법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았으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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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자 보수야당도 덩달아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가히 보수여당과 보수야당 간의 감세 경쟁이고 인기영합주의 경쟁이다. 이것이 보수정치계의 인기영합주의인 것은 분명한데 과연 국가발전에도 이로울까?그리고 이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야가 경쟁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인다고 하니 중산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를 인별 합산과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세대의 2% 남짓한데 이들 중 61%는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세대들이다. 한나라당의 이번 감세 조치는 한 마디로 강부자 정권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크게 줄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언론의 대체적 분석이다.뿐만이 아니다. 유가환급금 지급과 유류세 인하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인하 등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감세 리스트는 길기만 하다. 이로 인해 15조원 내지 2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보수야당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언론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였던 김진표 최고위원이 한나라당의 강부자 감세정책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한시적인 부가세 감세안을 제시하였다고 한다.내용인 즉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내리자는 것인데 이 경우 약 2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금년 4/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동안 부가가치세율 5%를 적용하고 그 후 2010년에는 이 세율을 다시 8%로 올리고 2011년에는 원래대로 10%로 되돌린다는 구상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얼핏 보면 민주당의 한시적 부가세 감세안이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감세방안 보다는 더 서민 친화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크게 잘못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현재 우리나라는 이하에서 언급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근본적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상류층에게나 서민층에게나 물건을 살 때 똑 같이 적용되는 세금이므로 감세의 혜택도 같고 그리하여 소득 역진적이다. 결국 이것도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다.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더 큰 문제는 최근의 이러한 감세 경쟁이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강부자 정권에 경도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누구나 동의할만한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통합민주당마저도 대거 공약에 포함하였던 역동적인 사회경제정책들을 이 땅에 실현하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발전의 가장 큰 구조적 장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양극화 이에 연계된 노동시장(일자리)의 양극화다.대기업이 아무리 잘 나가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더라도 그 과실은 수출 중심의 대기업에 국한될 뿐이고 내수경제와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에는 별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그렇다고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서민과 중산층의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만 심화되는 것이다. 역동적 사회경제정책들을 통해 양극의 연결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국가발전이 가능해진다.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또는 구상 중인 감세정책은 대부분이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것이다. 피상적으로 보더라도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가 이미 겪고 있는 양극화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서민과 중산층이 겪게 될 양극화의 비용과 고통이 엄청난 것임을 알게 된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지 않았더라면 통합민주당이 집권을 하였던 진보정당이 집권을 하였던 어느 경우든 간에 상대적으로 진취적인 많은 사회경제정책들이 시행되었을 터이다.이것들이 현 정부 하에서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또는 소위 민주정부 10년 동안 추진되어 왔던 기존의 사회경제정책들이 후퇴함으로 인해 겪게 될 민생의 고통이 엄청날 것이라는 점이다.먼저 육아를 위한 사회적 보육체계를 보자. 우리나라의 보육 공공성 수준은 유럽 선진국의 20%-50%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적영역에 맡겨져 있다.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이다. 경제적 능력과 처지에 따라 보육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고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직업 활동도 이에 묶이게 된다.우리나라의 교육은 이보다 더하다. 명목상으로는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지만 이건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 선택과 학력수준이 결정된다. 대학의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교육에서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나라다.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고스란히 사교육과 서열화 교육 시스템을 통해 대물림되는 ‘신 신분사회’에 다름 아니다.최종적으로 서열화 된 상위권 대학에 들어간 10%가 좋은 일자리를 독차지하고 또 다시 이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사회가 ‘기회가 평등’한 나라인가? 여기서 80%의 서민과 중산층은 설자리가 없음이 분명하다.의료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료비의 53%만이 공적방식으로 조달된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은 국민의료비의 공공성 수준이 대개 85%를 상회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의료공공성 평균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약 20% 포인트 더 높은 72%다. 공공의료비는 국가에 따라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충당되는데 이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이득이 크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세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아주 많이 내는데 의료이용에 대한 혜택은 빈부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에서 더 많은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에서 공적영역의 크기를 최대한 키우기 위해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수준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노동시장에서도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높은 임금과 관대한 기업복지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 혜택도 잘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중소기업은 그렇기 못하다. 특히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그나마 있던 정규직도 직장에서 내몰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운다. 비정규직이 제도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이들 비정규직들은 4대 사회보험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험 비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가 이 부분에서 재정정책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다. 노동자가 한 번 길거리로 내몰리면 갈 곳이 없는 차가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제대로 된 재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그러니 필사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항한다.우리나라 경제 전체적 입장에서 꼭 필요한 구조조정마저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 경제구조의 경직을 낳게 되고 기업의 유연성이 제약 당한다. 그리고는 이 모든 탓을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조 탓으로 돌려버린다.이는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다. 언제까지 이 구조적 문제를 기업과 노동자 간의 사적 문제로만 치부해버릴 것인가? 이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이고 국가가 그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불능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다.국가가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합리적 해법을 찾아 개입해야 할 영역을 시장에 맡겨버린 데서 초래된 구조적 문제들인 것이다.노후 소득보장도 마찬가지다. 노후 소득이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부양을 맡을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 또는 부부노인이거나 서민가계의 노인들이다. 서민가계가 버텨낼 재간이 없게 된다.자녀의 보육과 교육 내 집 마련 의료비 일자리 불안 등으로 경제적 여유가 거의 없는 서민가계에서 노령의 부모를 경제적으로 봉양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결국 보편적 복지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살아가는 서민과 중산층 가계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돈 많은 부자들이야 갑자기 파산해서 가난해지지만 않는다면 별 부담과 걱정이 없겠지만 말이다.이제 보편적 복지를 논할 때다. 보편적 복지는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필요한 사회복지 혜택과 서비스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그에 따른 부담도 온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보편적 복지의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이나 후진국인 미국이나 사실 이들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이들 서비스를 공적방식으로 이용하느냐 혹은 사적방식으로 이용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유럽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학생들도 학교엘 간다. 등록금과 엄청난 사교육비를 가계가 직접 부담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공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도록 교육을 공적으로제도화하였는가가 다를 뿐이다.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빈곤을 대물림하는가? 아닌가? 진정한 교육기회 평등의 보장인가? 아닌가?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고통인가? 아닌가? 분명한 것은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시장방식인 사적방식보다는 공적방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다.평소에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하고 몸이 아플 때 사회적으로 조달된 이 공적 재원으로 해당 의료비를 해결할 것인가?아니면 미국처럼 공적의료보장제도 없이 개인의 책임 하에 개별가계가 알아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인가?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보편적 복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렇게 단순한데 그 결과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미국 영화 ‘식코’의 비극을 보라. 우리나라 보다 5배 유럽 국가들 보다 2-3배나 많은 의료비를 사용하면서도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보다도 건강수준이 저열한 나라가 미국이다.의료이용의 사회계층별 양극화가 최악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5천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오죽하겠는가?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평생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을 공적영역으로 삼아 온 국민이 일자리 불안에서 벗어나고 재취업을 하는 데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평생교육이야말로 최고의 일자리 정책임과 아울러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하는 최고의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적극적 산업정책임과 동시에 최고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이기도 한 것이다.세상사의 중요한 일들을 사적영역인 시장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시장에 주로 맡겨서 잘 될 일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그런데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될 일들도 참으로 많다. 주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그러한데 이는 정부와 사회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 일들을 방기하고 무책임하게 시장에 맡겨버리면 반드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마련이다.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치르는 계층은 중산층과 서민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시장의 역할이 커질수록 80대 20의 사회는 90대 10의 사회로 극단적 분열을 겪을 뿐이다.이제 우리는 이러한 철 지난 시장만능주의로는 우리의 국가발전과 미래를 열어갈 수 없는 시대를 경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여당 정치세력은 안타깝게도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시장만능과 감세정책에 매달리고 있으니 말이다. 이제 시장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시기인 것이다.감세는 절대로 안 된다. 감세는 정부의 재정능력을 줄이고 사회경제정책을 수행할 정부의 힘을 무장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세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적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성장과 분배를 통합적 시각으로 바라본다.‘역동적 복지국가’는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분리와 성장 우선주의를 배척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 복지국가’는 더 많은 보육 및 교육 재원 더 많은 건강 및 노후보장 재원 더 많은 공적 주거재원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재원 그리고 더 많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재원을 필요로 한다.이러한 사회경제정책을 통해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이 공고하게 확충되고 온 국민의 보편적 똑똑함과 창의성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동력을 창출하고 지식기반경제에 부합하는 올바른 경제성장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된다.우리는 더 큰 정부재정을 필요로 한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가발전 전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충분한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의 규모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그 실상을 금방 알 수 있다. 주요 국가의 2007년 현재 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의 비율을 보면 스웨덴이 56.3% 프랑스 53% 독일 45% 네덜란드 45% 유로권 평균이 46.9% 영국도 45.7%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비해 미국은 36.6% 일본은 37.8%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의 비율이 30.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세계적 기준에서 볼 때 매우 부실한 것이다.정부가 보편적 복지와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해도 정부재정이 부족하여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주요 국가의 국가재정 지출 구조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된다.우리나라는 국가재정에서 가장 좁은 의미의 복지 관련 예산을 의미하는 ‘사회보호’ 지출의 비중은 9.7%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42.5% 덴마크 45% 프랑스 39.3% 독일은 46.6% 등이었고 미국도 19.5%였다.여기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재정의 규모가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재정에서 ‘사회보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의 2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국내총생산에서 정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작다는 것은 국민의 사회경제 생활에서 국가의 공적 영역이 차지하거나 관여하는 부분의 비중이 매우 작고 대부분의 생활 영역이 사적공간에 맡겨져 있음을 의미한다.그야말로 시장이 지배하는 국가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장만능주의를 여기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장만능주의 사회경제체제에서 기회의 평등은 있을 수 없는 법이다.시장만능주의 하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이 취약한 까닭에 사회통합과 혁신동력 그리고 미래지향적 지식기반경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시장이 아니라 더 큰 정부의 역할이다.민생에서 더 넓은 공적 영역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한다. 세금의 탈루를 막아야하고 세원의 추가적 발굴이 필요하고 세율을 높여야 한다.특히 양극화된 한국사회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냄으로써 우리사회의 통합적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사회정치적 합의를 모아나가야 한다.이러한 이유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당치 않은 보수여당과 보수야당의 감세경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이들의 천박한 인기영합주의가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극단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우리나라의 올바른 국가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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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이명박정부 들어 시장화 공세가 거세지면서 사회공공성운동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이제 어느 집회에서나 이 구호가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걸 보면 사회공공성운동이 성장한 것은 분명하다.그럼에도 왠지 이 운동이 어디선가 머물러 있거나 막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회공공성 의제조차 관성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든다. 사회공공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 재정’에 대해서도 노동운동이 책임있는 대안을 내야 할 때가 되었다.나는 사회공공성운동의 본령은 방어적 성격을 넘는 공세적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공공성은 신자유주의 시장화에 맞서는 의제로서 ‘시장화 저지 반세계화 구조조정 중단’ 등 반대에 머물지 않고 사회공공적 영역을 ‘확대’하는 대안운동의 성격을 함축한다.즉 ‘저지’보다는 ‘강화’가 이 운동의 본령이다. 내가 사회공공성운동이 공세적 운동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근래 사회공공성이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구호로만 머물거나 혹은 선언적 대안으로 안주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이다.‘의료’영역을 보자.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은 오래전부터 무상의료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어떻게 무상의료를 달성할 지에 대해선 사실 대답이 없다. ‘부유세를 거두면?’ ‘우리가 집권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질병에 고통 받고 가계가 무너지는 사람들에겐 멀리 있는 이야기다.의료공공성운동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미FTA 조항에서 의료개방을 포함시키지 못하게 한 것도 끊임없는 보험자본과 의료계의 의료시장화 공세에 맞선 것도 노동운동의 투쟁 덕이다.내가 지적하고픈 것은 진보운동이 무상의료를 구체화하는 활동에 무심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네가티브’ 방식에 너무 익숙한 탓이다.그 결과 한국의 의료체계는 항상 위험에 처해 있는 중환자로 고정화되어 묘사된다. 그것의 실천적 효과는 무엇일까? 사회구성원들이 질병에 대한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달려갈 곳은? 무상의료? 아니다. 사보험 시장이다.왜 민간자본이 자신의 상품을 암보험 실손형(본인부담보전)으로 이름 붙일까? 일반 사람들이 중대질환에 대한 두려움 고액 본인부담금에 대한 불안이 핵심 포인트라는 점을 포착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의료공공성운동의 방향은? 당연히 보장성 강화다. 그런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 사보험은 시민에게 눈에 보이는 ‘상품’을 전시하는데 우린 ‘주장’만 반복하는 꼴이다.의료시장화를 막는 최선의 길은 의료의 보장성을 가능한 빨리 높이는 일이다. 한국의 의료보장이 과거에 비해선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돼야 한다. 경중질환에 대한 보장성은 상당히 개선되었다.시민들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점차 건강보험의 효과를 체험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공공성 모델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리한 소재다.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야 한다.나는 몇 해 전 보건의료노조가 제기한 ‘가구당 월 3만원 더 내면 무상의료’ 구호가 발전되지 못한 게 아쉽다. 매년 연말에 벌이는 건강보험료 수가 협상에서 노동조합이 ‘중대질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인상’을 한 묶음으로 제안할 수는 없을까?그래서 ‘내년부터 중대질환은 건강보험이 책임집니다. 가구당 연 본인부담금은 어떤 경우든 1백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라는 주장으로 사회구성원과 소통할 수는 없을까? 이 제안에 대하여 노동운동 내부에 반대 입장이 있는 줄 안다. 그래서 필요하다. 제발 이런 논란부터 벌이자. 그래야 주장을 넘어 방안이 나올 수 있다.의료 영역에서 보았듯이 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운동에서 빠져있는 결정적 영역이 재정이다. 공공의료 교육 연금 주거 모두 막대한 돈이 든다.이 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사회공공성 주장은 공허하고 사회구성원도 이 주장에 크게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 세금이든 보험료든 국가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노동운동이 내놓아야 한다.지금까지 노동운동은 재정 문제는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거나 혹은 부자나 기업에게 더 거두면 된다고 주장해 왔다. 재정관련 노동조합이 없어서인지 국가재정에 대한 분석자료나 요구자료도 제대로 찾아보기 어렵다.사회공공성 강화는 모두 공적 재정이 필요하다. 요구가 힘을 가지려면 재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앞에서 제기한 ‘건강보험’ 예도 그러하듯이 세금이든 사회보험료든 구체적인 인상방안을 제출해야 한다.필요하다면 노동자들이 소득세를 더 낼 수도 있어야 한다. 소득세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보다 더 내부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피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래야 재정의 중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절실히 다루게 된다.난 언제가 노동운동이 소득세 인상을 제안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할 계층들에겐 엄청난 압력을 주는 증세운동이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노조간부들이 많을 듯하다.묻고 싶다. 소득세 인상이 내키지 않는다면 왜 노무현정부의 소득세 인하엔 반대했는가? 소득세 인하가 부자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것이라면 소득세 인상은 그 역이지 않은가? 세금에 대한 조합원의 부정적 정서를 감안하면 험한 길이겠지만 긴 호흡으로 피하지 말아야 할 길이다.참고로 이 글은 [노동사회] 6월호에 실린 필자의 “관성 넘어서는 사회공공성 투쟁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중 일부를 필자가 요약하여 칼럼으로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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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났다. 대선이 끝난 뒤 100여일 만에 치루어진 총선이라 결과는 사실상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 프레임이 여전히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보수세력의 승리가 예견되었고 지역구도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여권 내부의 권력다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야당세력의 권력다툼이 있었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단지 중요한 사실은 보수세력의 국회 권력 장악이며 그것도 200석이 넘는 보수세력의 탄생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제1야당이 된 통합민주당 역시 보수적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에 당선된 통합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더라도 그렇다.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필자의 심정은 그저 담담하다. 이미 대선 전부터 예견된 결과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예상된 결과가 확인되기까지 지루하고 길었던 시간이 끝나 차라리 홀가분하기도 하다. 이제 총선을 통한 정치세력의 재편은 끝났고 본격적인 전투를 준비할 시기다.◇ 이번 총선의 결과와 진보정당의 움직임이번 총선 결과는 그다지 드라마틱한 요소가 없었다. 그저 예상된 결과를 확인하는 다소 심심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는 한국사회가 복지국가를 향한 큰 흐름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 몇 가지 짚어보아야 할 점을 찾아야 한다.우선 이번 총선에서 진보정당의 결과와 동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과 분열되어 각각 총선에 임했다. 과거 진보정당을 지지하던 표들이 분열되어 표현된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나 한국사회당을 지지했던 표들 중 일부는 창조한국당으로 옮겨가기도 했다.이러한 분열은 결국 지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10명의 의원을 국회에 진출시켰던 성적에 비하자면 반토막인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지 ‘분열’로 인해 총선 결과가 나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평가가 끝나서는 안된다.무엇보다도 진보정당의 후보들이 지역구에서 재선을 하기도 했고 수도권에서 40% 이상의 득표를 하면서 선전하였다는 점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보편적 정치세력으로 인정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하지만 지난 17대 국회 4년을 되돌아본다면 4년 전 총선에서 민노당이 거둔 성적은 준비된 실력에 비해 거품이 포함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이번 총선 결과는 민노당에 걸었던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표현된 것이다. 창조한국당이 이런 분위기에서 진보정당에서 이탈한 표를 흡수한 것이다.진보신당이나 민노당 모두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이후 진보정치의 재구성이라는 화두가 던져져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정치세력이 과거에 비해 넓고 다양한 진보의 가치를 수용하려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생태·평화·복지 등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진보의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에 진보의 중심을 옮기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이 가운데 진보정당운동의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발견된다. 한국사회당에서는 ‘사회적 공화주의’를 내세우며 진정한 사회권이 보장되는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에서도 ‘사회국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복지사회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과 진보적 가치를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움직임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총선이 끝났으니 이제 민주노동당은 물론이고 다행히도 살아남은 진보신당 그리고 해체 후 다시 재건을 모색하는 사회당 등 여러 진보정치세력들이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위해 진지한 고민과 모색의 시기에 들어가게 된다.이들에게 그 동안 복지국가의 전망을 내걸고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고민하고 내용을 축적 확산해오고 있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량 지원과 참여적 교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랫동안 곱씹어 봐야할 고민 - ‘88만원 세대’의 보수화이번 총선 결과에서 참으로 받아들이기 껄끄러운 이야기는 이른바 ‘88만원 세대’로 통칭되는 20대들의 보수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 소식을 듣고 있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느낌이다.그들을 뭐라 탓하기엔 그 몹쓸 놈(?)의 책임감이 고개를 쳐들기 때문이다. 우석훈 박사는 지금 20대들에 대하여 희망을 찾기 어렵고 신자유주의적 피해가 가장 집중되어 역사적으로 무시되고 착취당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그는 희망은 거저 주어지지 않으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희망을 만들기엔 역량이 부친다는 점이다. 구조적으로 ‘88만원 세대’로 만들어진(!) 그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한국 사회의 현재 구조를 깨고 나와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 끌어주어야 할 필요와 계획이 무엇일까? 오랫동안 곱씹으며 고민해야 할 과제일 듯하다.◇ 개발주의 공약을 넘어서기 위한 준비를 하자이번 총선은 쟁점과 의제가 거의 없었다. 농담 삼아 ‘공천’이 최대 쟁점이었다고 할 정도다. 누가 공천되었고 안되었으며 안된 자들은 탈당하여 출마하며 표를 구걸했다.심지어 이 과정에서 “난 누구와 친하다”는 식의 전대미문의 당이 출현했으며 무려 14명의 당선자를 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한반도 대운하’와 영화 식코(Sicko)가 계기가 되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정도가 거론되었으나 한나라당이 김빼기식 무대응으로 일관해 의미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그런데 지역구 선거 현장에서는 공약 경쟁이 더러 있었다. 하나는 지역개발 공약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교육문제였다. 진보정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지역개발 특히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으며 특목고 유치를 약속했다.이 두 가지 공약은 당선을 위해(!) 무조건 후보들이 내걸어야만 했다. 일부 진보 후보들을 제외한 여야 모든 후보들이 최근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그릇된 욕망과 이기심의 투표 행태’에 굴복한 것이다.서울에서 54년 만에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기록을 만들 뻔했던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가 한나라당 정치신인에게 밀려 패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노회찬 후보는 ‘뉴타운’이라는 이름의 지역개발 공약과 특목고 유치를 내걸지 않았다. 이것이 선거전 여론조사에서 13전 13승을 기록했던 노회찬 후보가 패배했던 주요한 이유였던 것이다. 이를 두고 노회찬 후보는 선거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을 정도다.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개발이 곧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며 이것이 우리 삶의 수준과 질을 좋게 할 것이라는 ‘개발주의’의 보편화 현상이 더욱 강해졌다는 점이다.‘뉴타운 건설’이라는 대표적 개발공약이 ‘개발 = 삶의 질 개선’이라는 기괴한 논리를 퍼뜨린 것이다. 이 기괴한 논리의 배후에는 자산 가치의 증대를 통한 불로소득이라는 은밀한 욕망이 숨어 있음은 물론이다.이런 상황에서 ‘복지’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하냐 취약계층에 집중적인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하냐는 거론될 여지가 없었다. ‘복지 vs 반복지’의 선거 프레임이 만들어질 여지는 거의 없었다.이것은 단지 이런 주장을 할만한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앞장세울 정당‘이 없었기 때문만도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개발주의‘가 만연해 있으며 이것이 중심적인 선거 프레임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따라서 이런 ‘개발주의 프레임’을 넘는 게 우리의 숙명적 과제이다. 이것을 넘지 못한다면 ‘복지국가 담론’이 국민적 담론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점에서 ‘토건주의 토건국가’를 반대하고 생태를 유지?복원하며 토건에 지출될 비용을 ‘보편적 복지’에 사용하는 생태-복지의 연대운동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이런 고민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것이 아닐 수 없다. 복지국가의 담론과 전망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를 현실화시켜 머지않은 장래에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면 더욱 그렇다.이번 총선 결과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우리사회의 지식인 활동가 일반 국민을 포함하는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을 포함한 복지국가 정치세력에게도 더 많은 숙제를 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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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픽사베이)2007 대선에서 국민의 3분지 2가 보수후보를 지지했고(이명박 48% 이회창 15%) 민주개혁진영은 역대 최대의 표차로 간신히 2위를 지켰으며 진보정당 후보의 지지율도 지난 대선보다 더욱 낮아졌다.이런 충격적인 결과는 87년 이후 지역주의와 민주개혁 진보성향을 모두 아우르며 지속되어 온 ‘민주 대 반민주’ 정치 구도의 급속한 해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년 간 유지되었던 한국 정치의 지배적 구도가 해체되었다 함은 곧 새로운 정치구도의 형성이 요구됨을 의미한다.정치구도는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또 그것은 대중의 삶 민생의 절실함과 연결된다. 한 시기 ‘독재타도와 민주주의’가 개인의 삶을 좌우했을 때는 ‘민주화가 곧 진보이자 시대정신’이었다.그러나 신자유주의의 공고함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국내적으로 사회경제의 양극화가 ‘이대팔을 넘어 구대일’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 우리 정치가 반영해야 할 시대정신 그것의 절실함은 ‘양극화시대 민생문제의 해결’이고 ‘불안하고 소외된 삶의 극복’이다.이것이 곧 진보이며 우리 시대의 정신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정치구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지난 대선 시기 인구에 회자되었던 “그 당과 후보가 부패해도 지지하겠다”는 말은 상징적 언설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었어야 했던 것은 ‘부패’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 민초들의 삶의 피폐와 불안이 그만큼이나 절실하였다는 극단적 호소와 불평등한 신자유주의 사회경제 구조의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열망이다.그러나 이러한 민생의 열망이 시대정신이었음을 소위 평화민주 진보개혁진영은 잘 몰랐거나 애써 무시해버리고 과거의 낡은 구도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다.오히려 시대정신이 반영된 민생문제를 둘러싼 이러한 대중적 요구에 정치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한나라당이었다. 부패수구세력에서 선진화 정치세력으로 이미지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데 성공한 한나라당 신보수 세력은 지난 대선 시기에 ‘신 발전체제’라는 신보수주의 성장 담론으로 응답했다.더불어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부를 좌파정부로 매도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신보수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은 그 본질과는 달리 일반에게 실용이나 중도실용으로 불릴 정도로 이념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마련하였다.이렇게 민생을 화두로 하는 펼쳐진 새로운 정치구도에서 생겨날 것으로 예견되는 신진보의 공간을 신보수 성장주의 포퓰리즘을 통해 이명박 정치세력이 획득해 버렸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진보진영에게 신진보의 정치적 기회와 공간을 다시 제공해 주게 된다.노무현 정부보다 더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이명박 정부 하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민영화 규제완화 등 각종 신보수의 정책 패키지가 실천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분배되지 않는 성장구조’는 곧 그 한계를 드러낼 것이며 선별적 복지의 확충만으로 양극화와 반복지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그 시기에 진보진영은 어떠한 모습으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 것인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여전히 낡은 구도에 매달려 ‘민주 대 반민주’ 이의 아류인 ‘부패실용 대 민주실용’을 외치거나 당내 다수파의 힘으로 시대정신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자족적 좌파운동권 정당에 머문다면 비로소 열리게 될 신진보의 공간은 신자유주의 주류 신보수정권에 포획된 채 영원히 소멸해버릴 지도 모른다.지금 이 땅에는 장차 더 크게 열릴 신진보의 공간을 받아 안을 집권 가능한 세력으로서의 진짜 진보개혁신당이 필요하다.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집권 가능한 진보적 국민정당으로서의 진보개혁신당이 필요하다.이것은 시대정신의 요구이며 진보개혁진영의 사명이다. 이를 위해 자유주의 정당인 대통합민주신당 내 진보적 개혁세력부터 민주노동당 등의 건전한 진보주의 정치세력 시민사회와 학계의 복지국가 지지 세력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진보개혁진영의 정치연합 즉 진보개혁신당의 출현을 기대한다.대선패배의 결과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철저하게 투쟁하되 결국은 분당을 통해서건 내부 혁신을 통해서건 자유주의 야당은 그 동안의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와 실용주의의 미몽에서 깨어나고 진보야당은 패권주의와 정파주의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반신자유주의 복지국가 정치의 전선 아래 최대한 크게 하나로 뭉쳐야 한다.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간주되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험은 많은 상황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가 가장 참고할만한 유효한 대안으로 부각된다.그것이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혹은 복지국가 등 그 어떤 이름이나 이념 명칭으로 불리더라도 큰 틀에서 그 방향과 주요 내용에 동의한다면 그가 진보적 자유주의자이든 무슨 주의자든 우리는 그것을 차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반신자유주의 복지국가 정치의 모토 하에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대통합민주신당에 바라건대 지금 민중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이다. 한때 우리사회를 온몸으로 뜨겁게 안았던 민주세력이 죽어 진보의 날개를 달고 다시 태어난다면 점차 노골화되며 번져갈 신자유주의의 산불을 끌 수 있는 도도한 강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민노당에 바라건대 물의 선명함 경쟁일랑은 잠시 접어두고 모든 물을 모아야한다. 쥐 잡는데 고양이 색이 중요치 않듯이 불 끄는 데 필요한 것은 그저 충분한 물이다. 깃발을 선명히 하되 시대정신에 합치되는 진보적 국민정당으로 가는 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넉넉한 품이다.한국사회에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범 진보개혁 정치세력의 대연합’ 우파는 부패로 망하고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에서 보듯 진보신당의 실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그러나 모두가 꾸는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는 말을 지표 삼아 나아간다면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한 네티즌이 올린 다음의 글은 진보를 자처하는 정치세력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그저 좋은 진보정당을 보고 싶습니다.그저 올바른 진보정당을 보고 싶습니다.지금 우리는 ‘희망’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지금부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진보개혁신당이 희망의 싹을 제대로 틔운다면 장차 5년 뒤 또는 10년 뒤에 우리는 진보개혁세력이 최초로 정권을 잡고 복지국가 정치의 주역으로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힘차게 열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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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이끌고 있는 북유럽 복지국가 (사진출처=픽사베이)동학농민혁명 시절 워낙 많은 농민들이 집결하는 바람에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 이라는 말이 생겨났었다. 하얀 농민 복을 입고 손에 죽창을 든 농민들이 구름떼처럼 모여 서 있으니 언덕이 모두 하얗게 보여 백산이고 농민들이 지휘관의 말을 듣기 위해 일제히 앉아보니 죽창만 빼곡히 보이는 것이 마치 대나무 산처럼 보였던 것이다. 참 기막힌 표현법이 아닐 수 없다.지난 금요일 서울 신당동에 위치한 충무 아트 홀에서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거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창립 1주년 기념 및 후원의 밤 행사가 약 200여명의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이 자리에서 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를 비롯한 많은 축하 사절단 여러분들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위한 애정 어린 격려사를 해 주셨다.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평소 변호사보다는 인권운동가로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밥을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고 복지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 오니 역시 밥부터 줘서 고마웠다는 말로 객석의 청중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다.유팔무 사회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는 민주노동당의 강령 작성과정에 참여했다가 다시 한국노총 중심의 녹색사민당에 참여했던 일 그리고 다시 민주노동당 내부의 사민주의자 그룹인 자율과 연대를 거쳐 오늘의 사회민주주의 연대에 이르기까지 다소 굴절을 겪으며 진행해왔던 자신의 사민+복지 인생을 스스럼없이 소개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그리고 결국 현재 사회민주주의 연대 내부에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지향하는 목적에서 별 다른 차이가 없어 해체하고 통합할까? 말까? 하는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까지 재미있게 연출해서 청중의 폭소를 터트렸다.마들연구소 소장 겸 진보신당 공동대표인 노회찬 전 의원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관 제2조 ‘단체의 목적’ 조항을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이 진보신당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진보신당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통합을 추진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축사를 재미있게 표현해서 큰 박수를 받았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주요 사회경제정책 발표에 대해서는 내후년 지방선거에 쓸 진보신당의 정책공약을 보는 듯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이에 질세라 천정배 민주당의원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가 펴낸 ‘복지국가 혁명’이라는 책을 마치 성서처럼 늘 책상 앞에 펼쳐놓고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언사들은 축하 인사로 건 낸 정치적 발언이었지만 정치적 수사 치고는 매우 높은 수준의 레토릭이었다.이날 행사의 대미는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님의 제안이었다. 잔잔한 음악을 배경으로 낭독된 이 제안은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모든 진보개혁 세력이 현재의 편협한 정파 구도와 정치적 입장의 사소한 차이들을 뛰어넘어 커다란 정치사회적 밑그림을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 함께 단결하자는 제안이었다. 이 제안을 끝으로 행사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이날 행사가 있기 얼마 전 진보신당 당원 3500명을 상대로 시행된 인터넷 여론조사의 결과 55%가 넘는 당원들이 ‘복지를 우선시 하는 유럽형 사민주의 정당’의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타당한 진보정당의 상으로 꼽았다.그밖에 ‘노동자 계급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정당’이 27.7%로 뒤를 이었고 ‘중산층의 이해를 도모하는 자유주의 개혁정당’이 6.3%로 3위를 차지했다.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놓고 향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사민주의 또는 복지국가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의 출현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다.사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예전에는 진보정치 세력에서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다. 한국의 민주화 세력들은 80년대를 거치면서 사민주의나 복지국가가 뭔지 알기도 전에 사민주의는 개량주의라 나쁜 것이라는 말을 먼저 들으면서 성장했던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복지국가의 이념을 추구하는 제 정치 세력들이 모두 모여 거대한 강물을 이룰 수 있는 날을 기대할 수 있을까?서면 백산이요 앉으면 죽산이라고 했을 때의 그 백산과 죽산의 정체는 다름 아닌 인간과 인간의 커다란 교감이었을 것이다. 억압과 착취에 대한 저항 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열망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감이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1주년 기념 행사 역시 하나의 커다란 공감이었다.이 날 모인 여러 정파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축하 손님으로서 격려의 말을 많이 전하고 갔다. 그리고 그들의 축사는 단순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축사로 보기엔 매우 높은 수준의 언사들이었다.무엇인가 마음 속 깊은 곳을 흐르는 거대한 공감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나오기 힘든 수준의 축사와 격려사들이었다.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수준을 기대한다. 이 땅의 민생과 현실 진보의 획기적 진전을 위한 큰 틀의 정치가 그것이다.인간과 인간의 교감 그것은 아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무기일 것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명확한 사회 설계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거대한 세상과의 교감을 창조해 낼 것인가? 이는 순전히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고 그런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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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0일 정부의 대미 소고기 협상에 실망한 국민들이 너도 나도 촛불을 들고 시청 앞에 모였다. 21년 전 6?10항쟁 때와는 사뭇 다르게 축제 분위기에서 시작된 집회는 날씨가 어두워지자 광화문 네거리 이순신 장군 동상부터 숭례문에 이르기까지 장엄한 촛불의 바다가 펼쳐졌다.이 넘실거리는 “소리 없는 아우성”의 바다에서는 어디론가 박차고 나아가려는 민중의 힘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건 감동이고 전율이었다. 미래를 향한 꿈이고 용솟음이었다.하지만 이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민중의 힘과 꿈을 향한 용솟음을 확인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좋아 할 수만 없는 것은 어쩌면 이것은 21년 전의 참여자에서 이제는 관찰자가 되어버린 필자의 못된 습성 탓일 수도 있다.이렇듯 뚜벅 뚜벅 스스로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온 민중의 힘 앞에서 너무나 왜소해 보이는 진보진영의 모습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촛불의 끝없는 행렬과 자발적 힘의 분출 그리고 완고하고 작아 보이는 진보진영의 모습이 필자의 머리에서 묘한 대조를 이룬다. 그런데 우리의 진보진영은 이 왜 이리 작아졌을까?이제 더 이상 광장과 대로의 주인공이 아니다. 아니 우리의 진보진영은 자신들이 왜소해졌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다.이때 새삼스럽게 영국 노동당의 당헌 개정 과정이 떠올랐다. 왜일까? 이것이 변화하는 시대에 진보정당이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는 지를 잘 보여주는 소중한 역사적인 교훈이기 때문이다.영국 노동당도 명색에 사회주의 정당인만큼 아래와 같이 당헌(黨憲)에 ‘생산수단의 사회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의 근면성에 대한 과실을 충분히 보장하고 또 그 과실을 가장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분배 그리고 교환의 수단을 공동소유하고 각 산업과 서비스의 관리를 노동자의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 (노동당 구(舊) 당헌 제4조).지금은 대처 수상의 진정한 후계자이자 부시의 푸들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토니 블레어 전(前) 수상도 1983년 처음 국회의원이 되어서 “나는 책 몇 권을 읽고 사회주의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로 시작하는 감동적인 연설을 하였다.이렇듯 누가 뭐래도 자신들을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노동당원들에게 생산수단의 사회화 원칙은 사회주의자로서의 정신적인 고향을 상징하고 있었다.물론 이 당헌 제4조가 노동당을 사회주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버팀목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었기 때문에 노동당 내의 우파 현실주의자들로부터 줄곧 개정의 압력을 받아왔다.예를 들면 1950년대 말 노동당수로서 활동하였던 휴 게이쓰켈(Hugh Gaitskell)은 당시 노동당의 연속적인 집권 실패의 원인을 노동당의 완고한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미지라고 판단하고 1959년 블랙풀 전당대회에서 제4조를 폐지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했다.하지만 당헌 제4조는 현실 적용 가능성의 여부를 떠나서 불가침적 숭배의 대상으로 노동당원들의 정신적 고향이었기 때문에 베반(Nye Bevan)을 중심으로 한 ‘좌익고수 그룹(Keep Left Group)’ 등 당 내의 좌파세력이 반격에 나서자 무참하게 실패하고 만다.하지만 그로부터 약 한 세대가 지난 1995년 4월 토니 블레어 노동당 당수는 임시 전당대회를 소집해 1959년 게이쓰켈이 내걸었던 똑같은 명분 즉 노동당의 비현실적인 사회주의 강령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1970년대 말 이후 4회 연속으로 집권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야만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로 다시 한 번 당헌 제4조의 개정을 추진하였는데 결국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는 데 성공한다.“노동당은 민주적 사회주의 정당이다. 노동당은 각 개인에게는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을 창조하며 우리 모두에게는 권력 부 그리고 기회가 소수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를 창조함으로써 우리 공동의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가 향유하는 권리는 이에 상응하는 우리의 의무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연대와 관용 그리고 상호존중의 정신을 가지며 자유롭게 살아간다.” (노동당 당헌 제4조).이 조항의 개정 여부를 둘러싸고 나타났던 핵심적인 이슈는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문제였다. 즉 국유화를 통한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라는 이념적인 내용 그 자체보다는 노동당이 ‘목적(이상)’과 이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현실)’ 사이의 모호성과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수권정당으로서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비쳐졌기 때문이다.따라서 노동당은 당헌 제4조의 개정으로 인해서 구(舊) 노동당(Old Labour)의 가치관과 이에 기초한 정책적 유산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1997년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집권하고 있다.한편 토니 블레어는 1997년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스웨덴의 말모(Malmo)에서 개최된 유럽 사회주의정당 회의(the Congress of Socialist Parties)에서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은 개혁이냐 죽음이냐(modernise or die)라는 선택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사회주의 정당으로서의 진보성을 가지는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다시 촛불의 행렬을 본다. 이 소중한 자발적 힘의 분출 앞에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 이제 우리 모두는 촛불 집회에서 보여준 민중의 힘을 진보진영의 에너지로 전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지금이 바로 그 때다. 우리 진보진영은 민중의 분출하는 힘을 받아 담을 용광로처럼 생긴 거대한 그릇이어야 한다. 진보진영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의 우리가 그러한가?이제 진보진영의 나아갈 길은 하나다. 우리가 사는 세상 민생의 현장과 광장에 좀 더 근접해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바뀌어야 한다. 꼭 영국의 노동당처럼 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저 한 사례일 따름이다.진보진영 특히 진보정당은 좀 더 유연해지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촛불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데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도 시원치 않은 판에 언제까지 NL과 PD로 서로 반목하며 세월을 날려 보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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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부산에서 사회복지연대 부산의료연대회의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공동으로 주최한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한 적이 있다.사실 주최 측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지역에서 이러한 아카데미를 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었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연 결과는 예상을 뒤엎었다. 무려 60여명이 강좌에 신청을 했던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반응이 이러한 아카데미는 서울에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부산에서 이런 기회가 마련된 것이 무척 반가웠다는 것이었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데도 말이다.주최 측에서는 평가를 통해 지역에서 지금껏 복지국가와 같은 진보적 담론을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예상 외로 적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정기적으로 소규모의 강좌들을 연다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모든 시민사회운동은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서울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이므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서울과 지역 간의 격차가 너무나도 크다는 데에 있다.이러한 서울과 지역 간 격차는 정당의 선택으로까지 이어진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의 정당 지지는 선거 때마다 상당히 변화하지만 지역의 정당 지지는 거의 변함이 없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건강 수준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영국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 수준과 정당 지지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건강 수준이 낮은 지역은 노동당을 지지하고 건강 수준이 높은 지역은 보수당을 지지하는 것이다.건강 수준이 낮은 지역은 보통 사회경제적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들이다. 이들 지역들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주로 펼치는 보수당보다는 상대적으로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는 노동당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연구를 우리나라에서 해보면 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상관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 지역은 바로 서울이다.나머지 지역들은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정당지지가 거의 무관하다. 영남지역 호남지역 충청지역들은 정당에서 지향하는 정책적 내용과는 무관하게 일편단심 찍는 정당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의 건강 수준 또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정당 지지도와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를 바로 지역운동의 침체에서 찾을 수 있다.서울 중심으로 서울 중심의 이해와 요구로 이루어지는 시민사회운동이 지방 정치의 진보성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는 여전히 과거 군사정권에서 만들어진 관변단체들이 토호세력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언제나 보수정치를 지지한다. 진보의 정치가 들어갈 틈이 거의 보이지 않는 듯하다. 한 예로 투표소에 배치된 한 진보정당 인사의 말에 따르면 투표소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에게 아는 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하지만 다른 정당에서 파견된 사람에게는 절반 이상이 안면 인사를 하더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 진대 어떻게 진보정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민주화의 경험들은 지역 공동체 수준에까지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일상생활에서의 진보를 표방하는 이러한 지역 공동체 운동은 주민과 직접 호흡하면서 주민 스스로가 당면한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이러한 풀뿌리 지역 공동체 운동들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서로 간의 경험을 공유해가면서 그 네트워크를 확대해 가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지역 공동체 운동의 확산이 복지국가를 탄생시킬 진보정치의 성장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속도가 너무나도 더디다는 점이다.그래서 지역운동보다는 빨리 성과가 드러나는 중앙정치를 통한 제도의 변화에 집중한다. 그 결과로 국회나 언론 작업에 집중한다. 물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치를 통한 정책 관철이라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운동의 힘이 진보정치의 지지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제도의 변화만으로 이루어진 복지국가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그러하기 때문에 다소 간의 노력과 시간의 소요가 있더라도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근거한 지역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제 중앙 수준의 복지국가운동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복지국가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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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3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7. 울산광역시 울주24년 01월0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지역구 의원(이채익, 서범수, 추경호,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인트로 [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1월06일(토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95년 1월 1일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되면서 울산군 지역이 울산시 울주구 선거구로 개편되었다. 1997년 7월15일 울산광역시로 승격됐으며 울산시 울주구 농소웁, 강동면이 신설된 북구로 편입되고 남은 지역이 울주군이 됐다.따라서 15대 울산시 울주구 선거구가 2000년 제16대 총선때 북구와 울주군으로 나눠지면서 울주군 전역이 단일 선거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당선된 서범수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예상된다. 서범수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가결 1건(1.5%), 계류 50건(77.0%), 대안반영 폐기 13건(20.0%), 폐기 1건(1.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으로 통과율은 1.5%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제시한 148개 공약은 정치(행정)(26)·경제(산업)(14)·사회(복지)(58)·문화(교육)(48)·과학(기술)(2)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2.4% △정치(행정) 공약 17.6%이며 △경제(산업) 공약 9.5% △과학(기술) 공약 1.3%를 각각 기록했다.서범수 의원이 제시한 14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울산시 울주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울산광역시 울주군 선거구는 1995년 1월 1일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되면서 울산군 지역이 울산시 울주군 선거구로 개편되었습니다.1997년 7월15일 울산광역시로 승격됐으며 울산시 울주군 농소읍, 강동면이 신설된 북구로 편입되고 남은 지역이 울주군이 됐습니다.따라서 15대 울산시 울주구 선거구가 2000년 제16대 총선 때 북구와 울주군으로 나눠지면서 울주군 전역이 단일 선거구가 됐습니다.울주군은 영남알프스가 있는 산지와 언양, 서생 등 농촌지역이었으나 최근 공단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어나 군 단위이지만 단일 선거구가 된 곳입니다.15대(1996년) = 권기술(민주당) : 울산시 울주구16대(2000년) = 권기슬(한나라당) : 울주군17대(2004년) = 강길부(열린우리당) : 울주군18대(2008년) = 강길부(무소속) : 울주군19대(2012년) = 강길부(새누리당) : 울주군20대(2016년) = 강길부(무소속) : 울주군21대(2020년) = 서범수(미래통합당) : 울주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서범수 의원(1963. 울산군) 조국 교수와 같은 시기에 혜광고등학교(27회 졸업)를 다녔으며 서울대 농경제학 학사로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과장과 경찰대 학장을 역임하는 등 경찰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21대 총선에서 4선을 역임한 강길부 의원을 꺾고 당선되었습니다.특히 16·17·18·19·21대 5선 국회의원이고 민선 6기 부산광역시장을 역임한, 서병수 현 의원의 친동생으로도 유명합니다.서범수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가결 1건(1.5%), 계류 50건(77.0%), 대안반영 폐기 13건(20.0%), 폐기 1건(1.5%))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으로 통과율은 1.5%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서범수 의원(초선)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장능인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신장열 전 울주군 군수와 윤시철 전 시의회 의장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경쟁력이 약해서 당내 경선에서는 서범수 현의원이 유리하다고 합니다.민주당에서는 이선호 전 울주군수(현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가 예비 후보 등록을 하였고 진보당에서는 윤장혁 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부위원장(금속노조 울산지부 지부장)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하지만 인근 울산북구에서는 민주노동당 구청장과 윤종오, 조승수 국회의원이 당선되기도 했으나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동시에 출마하면 표가 분산되는 곳이라 당선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서범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치개혁 공약 3개가 모두 빈말이었습니다.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제한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국회의원 중간평가제를 추진한다고 약속했는데 중간평가를 위한 아무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관련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론화하기 위한 공청회 등 노력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업종별 규모별 최저 임금 차등화 공약의 경우 일본은 지역별,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반대 여론이 너무 높아 도입 불가능하여 적절성에서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참고로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일본의 최저 임금은 2000엔(약 1만8190원)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약 2배에 달합니다.울주군 관내 종합대학을 유치한다는 공약은 춘해보건대와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종합대학은 아닙니다. 지방 종합대학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글로벌 과학기술 마이스(MICE) 단지 건설 공약의 경우 교통 접근성, 쇼핑센터, 호텔 등이 부족해 실현 불가능하며 과학기술 MICE 단지 자체가 생소한 사업입니다. 정체가 불명한 마이스 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해안 카페촌 육성 및 도시 재생사업 활성화 공약의 경우 바닷가에 유치할 카페의 구체적인 숫자, 규모, 방문객 등 달성 목표가 없어 측정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해안 카페촌의 경우에도 울주군의 지원보다는 상인들이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활성화되는 중입니다.두서면 농촌특화 소득증대사업 추진 공약의 경우도 농촌에서 소득을 증대시킬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추진 성과를 측정할 지표가 없어 낮게 평가받았습니다.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울주군이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협치한다는 것을 평가하기 불가능하여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기업 연수·인센티브 여행 프로그램 개발 공약의 경우 MICE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싱가포르, 오사카 등만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조차도 유사한 사업으로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두동면 봉계 불고기 단지 명소화 공약의 경우 여기는 일제시대부터 우시장이 있던 곳으로 2006년 울주군에 의해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인근의 언양이나, 강원도 횡성과 홍천 등과 유사하며 명소화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약은 군수 수준의 공약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온양읍의 옹기축제를 활성화한다는 공약은 볼만한 거리가 없어 활성화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의 옹기박물관이나 경기도 이천의 도자기축제, 또 교통의 도자기를 산업화한 일본의 교세라그룹 등을 벤치마킹해 보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인데 그러한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사업 추진 공약의 경우 2023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여, 2024년 7월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인근의 통도사와 시민단체 반대하며 관광 활성화 효과는 의문입니다.삼동면 울산관광단지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3209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골프장을 짓는 것이 핵심이며 지역 주민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관광단지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낮아, 예산 낭비의 우려가 제기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국회의원의 3선 초과 연임제한, 중간평가, 국민소환 등 공약했지만 법안조차 발의하지 않았습니다.최저임금 차등화, 울산 관광 단지 등 지역 실정과 주민 요구와 부합하지 않은 공약을 다수 제시했습니다. 불고기단지, 옹기 축제 등 차별성이 없으며 관광 효과가 낮은 공약으로 평가됐으며 148개 공약 중 경제 및 과학기술 공약 10.8%로 적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울산과 대구시의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됐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유권자와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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